집값이 잡힐런지....

9.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에 맞은 느낌을 받고 있는 듯 하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 놓지 않고 있으면서 앞으로 집값의 향배는 어디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등의 압박과 대출 규제등으로 그동안의 폭발적이든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 든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등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한다 .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분위기라고들 한다.  하기야 누구라도 주판을 튕겨 보고 자신한테 유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마련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도되는 신문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 건수가 3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것은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매물을 결코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최근에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며 애기를 했는데, 주로 부동산에 대한 얘기이다.  지인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아파트 두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단다.  안하자니 세금폭탄이 두렵과 하자니 8년동안 팔지 못하고 묶이는 상황이라,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말라서 집값을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어쨋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매물 즉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언론에서는 집값이 잡혀서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오로지 집 있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  즉 집가진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볼때는 일명 적폐인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이런 집없는 서민들이 집을 사면 또다시 적폐의 대상으로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8월 중순에 지인이 생애 최초 집을 마련했다.  며칠전에 같이 점심을 먹는데 울상이었다.  대출은 대출대로 땡겨서 받았는데, 자기가 산 시점이 꼭지라고 한다.  여지껏 불안해서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이 올 것이란 말만 듣고 있다가 버텼는데, 이번에 집값이 오른 것을 보고 심상치 않게 생각하다가 부부가 상의후에 집을 사기로 했단다.

 

예전의 노무현 정부때도 집값이 폭등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시 집값이 오르니 불안하단다.  그리고 집값은 오를땐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떨어질땐 찔끔 떨어지니 그래도 사는게 나을까 싶어서 이참에 집을 장만하기로 맘 먹었단다.  어쨋거나 이 친구도 집을 장만했으니 이제는 적폐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 없겠지만 말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수 있다. 

가급적 정부가 시장에는 최소한 개입했으면 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잘 돌아가는 것을 본적이 거의 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이 교란되어 혼란만 가중하게 된다.  정작 해 주고 싶으면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만련 대책을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정책은 다같이 못살게 하는 하향편준화를 심도있게 지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왜 집가진 사라이 죄인시 되어야 만 하는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그 관심이 많을 것을 굳이 꺾으려 하지 말고 그쪽으로 우리나라 대로 특화를 시켜 발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느끼는 한국 국민들의 바램은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그것도 가급적 가능하다면 강남에 살고 싶은 것이다.  현재 강남에서 추진하려는 재건축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 신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해서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이 이루어 진다면 가격이 안정화 된다고 본다.  수도권에 새로운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상승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전략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녹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것은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집값을 이토록 올려 놨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1주택으로 사는 서민들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 때릴거 다 때리고, 이제와서 집값 잡겠다고 으르렁 거린다.  지금까지 그런 무모한 정책을 기안하고 결재한 담당자 부터 문책을 해야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신상필벌이 없는 공직사회가 어떻게 기강이 서겠는가?  마구잡이로 혼선의 정책을 펴 보고 아님 말고 식은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갈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