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잡는게 아니고 사는거자나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고 난리다.  집값이 오르는것이 투기세력이 끼였다고 결론짓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한단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집을 더 많이 공급하여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균형 맞춰주면 될텐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가 아닌가!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버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고 정보력에서 공급자가 우위에 있어서였다.  예를들어 부산에가서 어물을 100원에 사서 서울에 와서 300원에 판다.  그리고 서울에서 갓이나 붓등을 100원에 사서 부산에 가서 또 300 원에 파는 것이다.  항상 공급이 부족하고 통신등이 발달 되지않아서  원산지에서의 공급가를 잘모르는 소비자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금이야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하다고 봐야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파는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제점은 정확히 파악됐네!  이제는 그 문제점을 더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면 될텐데.

왜 사고자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건 부동산이 비싸게 주고도 사고 싶은 가치가 있어서이다.  비싸게 사더라도 그 집에서  생활하는게 만족해서 일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가격이 올라 더 비싸게 팔수 있는 투자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서이다.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비싸게 사서 주거용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로 실수요자이다.  정부나 여당에서 볼때 가장 바람직한 수요자이다.

투자나 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이런 부류들을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안된다.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규제 일변도로 억압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점점 더 가격이 오른다.

한때 대북정책에서 햇볕정책을 쓴 바가 있다.  햇볕정책은 말 그대로 햇볕을 강하게 하여 더워서 옷을 벗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강경책은 바람을 세차게 불게해서 강제로 옷이 벗겨지게 하면 오히려 옷을 더 단단히 여미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일명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런 정책을 이어 받은 현정부가 대북문제에만 햇볕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대내문제에 있어서도 햇볕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도 강경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햇볕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를 할것이 아니라 수요에 상응하는 만큼의 충분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다운되고 안정화되므로 저절로 추구하던 집값 잡기에 성공한다.  또한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건설업이 붐을 일으켜 부동산 관련 전후방 산업에 고용창출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서 실업율 감소를 할 수있다. 또한 고용창출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로 소비가 살아나서 경기가 산다.  경기가 살아나면 물가상승과 이에 따라 금리인상도 가능해져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는 이자부담때문에 꺼려지게 된다.  또한 집값 안정화로 투기세력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정부 고위 관료가 이번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좌시할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정책에 시장의 반응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감정썪인 말을 내뱉는다.  정부대책의 결과로 시장에 나타난 현상이다. 

수험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결과는 엉망이다.  그러면 그건 수험생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공부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그런것이다.  시험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다음을 준비하는게 도리이다. 그렇지않고 '용납할 수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면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한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망타진하는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집값잡기 전쟁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큰일나거나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인사 주축인것 같다.   지금까지 집값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는데 모두 실패했다.   그 대책을 낸 사람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도 받고 퇴직한 후에는 공무원연금도 받는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다. 책임지라고 월급과 연금도 준다.

 사기업체나 모든 조직에서는 일의 결과에 대해 신상필벌이 따른다.  잘못 기획하고 운용한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정부 담당자들은 이번엔 이렇게 다음엔 저렇게 그냥 찔러보기식으로 추진한다.  그러다 원하던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어도 그만이다.   참 기가 차는 노릇이다.

의도한바는 아니겠지만 집값 올려서 그에 비례해서 보유세도 많이 거둬간다.  그리고 집값 잡겠다고 공시가도 현실화하고 종부세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는 집값을 올려 세금 많이 거둬가는 꼴이다.   그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에 50조  쏟아붓고, 내년에도 20조 이상 들이 붓는단다.  이런 예산은 일회성이 아니다.  퇴직때까지의 월급과 공무원 연금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300 조원이 필요하단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한다.    총 36만호 공급계획인데 부지확보도 안되었다.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등  공공 임대주택이 대부분이란다.   그러면 중간 서민층이 주수요인  주택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맞출지  의문이다. 거기다가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 소득 가계에는 전세금대출도 규제한단다.  현재 대한민국엔 그정도 수준이 중류층인데 그 계층중 자가 없는 사람들은 월세 살아라는 말인가? 

이런 말이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듯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전반은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찾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