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얼마나?
얼마전에 3기신도시 발표가 있었다.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과천 과천지구가 그곳이다. 현재 이곳의 토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여 있어서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차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은 얼마나 받을까? 먼저 토지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보상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에 대한 직접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이 있다. 이런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고 협상을 해서 받아내야 한다. 지금까지 탕정지방산업도시와 세종행정복합도시가 모범적인 보상지역이었단다. 그리고 토지, 건물과 나무등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을 지장물이라고 한다.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직접 보상금이..
GTX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예타면제 발표가 핫 이슈였다. 예타면제가 되면 그만큼 사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이고 해당지역 발전이 동반되므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에 예타면제 만큼이나 관심이 있었던 것도 바로 GTX B노선 예타 면제에 대해서 뜨거웠다. GTX A노선은 작년 연말에 착공식을 했으며, 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마쳤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딘 B노선은 빠른 추진을 위해서 예타면제를 추진해 왔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으니 그 관심은 과히 뜨겁다고 할 수 있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다. 2007년에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안을 하여서 추진되었단다. 현재의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 20미터 내외에서 시속 30~40키로로..
공시가는 고무줄??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를 대폭 올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시가는 시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채 상향되어 왔다. 한꺼번에 상향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은 납부할 보험료의 증가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선 신중에 신중을 해서 공시가를 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상향 한다고 한다. 공시가는 정말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냥 기준표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해 놓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잣대를 마구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