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럐에서 있어서 계약은 거래의 기초이고 매우 중요하다.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므로, 계약체결, 작성방법 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나중에 객관성과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서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의사의 합치란 본질,중요한 사항에 구체적 합의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양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는 어느정도이어야 하나? =>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합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
우리는 분단의 아픔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먼저 휴전선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어서 가족과 친척간에 안부를 전할 수 없었는게 휴전후 65년동안 쭈욱 이어졌다. 그러다가 반쪽인 남한에서 83년에 공영방송 주관으로 이산가족찾기를 위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남한에서 재회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정부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념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부모형제 자매 가족들과 친척들이 왕래할 수 없는건 역사의 엄청난 비극이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요즘은 남북정상회담의 진행으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어 DMZ내 각자의 벙커나 군사시설을 철수 혹은 파괴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한단계 한..
서울시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한형태인 뉴타운 사업이 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2002년부터 추진하였다. 크게 시범 뉴타운사업과 2차, 3차 뉴타운사업으로 나뉘어 졌다. 세부적으로는 683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한다. 뉴타운 사업의 취지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격차를 줄이고 주거환경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누구나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고 또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행정당국은 국민과 시민의 그러한 바램과 개대를 저버리면 안된다. 먼저 시범뉴타운은 은평, 왕십리, 길음 지구가 2002년 10월에 지정됐다. 은평뉴타운은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여기는 신시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