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철회가 마땅

서울시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한형태인 뉴타운 사업이 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2002년부터 추진하였다.  크게 시범 뉴타운사업과 2차, 3차 뉴타운사업으로 나뉘어 졌다. 세부적으로는 683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한다.   뉴타운 사업의 취지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격차를 줄이고 주거환경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누구나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고 또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행정당국은 국민과 시민의 그러한 바램과 개대를 저버리면 안된다.  

먼저 시범뉴타운은 은평, 왕십리, 길음 지구가 2002년 10월에 지정됐다.
은평뉴타운은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여기는 신시가지형 뉴타운이다.  총 규모는 1만6천여 가구로, 녹지와 학교 11개소 등이 조성되었다.   길음 뉴타운은 성북구 길음동, 정릉동 일대에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주택재개발 사업 혼용으로 개발되었다. 길음뉴타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변신이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전벽해가 딱 어울린다.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1만 4천여가구와 4개의 소공원과 신설학교 1개소를 조성했다.  왕십리뉴타운은 성동구 하왕십리 동 일대에 도심형 뉴타운이다.  5천여 가구 규모이며 7개의 공원과 학교 2개소가 조성된다. 

2차 뉴타운은 한남, 교남, 전농답십리,중화,미아,가좌,아현,신청,방화,영등포,노량진, 천호등 12개 지구이다.  3차 뉴타운은 이문휘경,장위,상계, 수색 증산, 북하현, 시흥, 신길, 흑석, 신림, 거여 마천, 창신 숭인 등 11개 지구이다.

뉴타운 초기에는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하여 많은 기대를 받았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개발비 부담이 많은 원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햇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시행하였으며, 그것은 바로 뉴타운 해제를 진행했다.  이러한 뉴타운 출구전략은 전체 683개 정비구역중 절반이 넘는 393개 구역이 해제 되었다.  여기서 해당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된 곳이 279개 지역이고,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한 지역도 114개 지역이나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곳이 262곳이고, 미결정 된 곳은 28곳이다. 28

그러나 요즘은 뉴타운 해제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단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뉴타운 사업지 곳곳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재개발을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다고 한다.  증산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는 지역 주민들 가운데 76%가량이 재개발 구역 해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단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해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제 위기에 놓인 해당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재개발 추진을 열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수가 없다.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처분할 권리가 있는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하여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데, 그러한 더 좋은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때는 지역격차가 심해서 균현발전이란 명분으로 뉴타운 지역은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니, 주민의사에 반해서 해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서울시장이 다른 당 출신이 당선됐다고 지금까지 잘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재원의 낭비이고 행정편의적인 행위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맣은 것은 부인할 수 없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파트에 살아보면 일반 주택보다 편리하고 안락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물론 관리비등의 비용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가 단연 인기가 최고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이다.  다른나라보다 아파트가 많다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조절하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이 있고 전체로서 다양성이 공존하듯이, 국가간에도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대로의 선호하는 주거문화가 있는 것이다.  국민과 시민이 원하면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원해서 촛불로 대통령도 몰아냈고, 대기업 갑질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여 많이 개선되고 있는게 아닌가! 

기존의 낙후되고 노후된 주택을 아파트 등 재개발을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지 않고, 도심 재생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도심 재생사업은 기존의 골격은 유지한채 리뉴얼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   재생사업의 개념은 신도시 중심의 도시 확장으로 파생되는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도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2012년 뉴타운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수단으로 관심을 끌기는 했다.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두가지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노후한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을 수반할 수 있는 곳에 지정한다.  예를들면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 군부대 등의 이전지 복합활용, 문화 관광 자산 활용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싱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같이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도심재생사업도 잘만 추진하면 매력적이다.  물론 주민의 동의하에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은 재생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을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대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도 개선이지만, 그렇게 해서 주택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즉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재개발이 답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된 뉴타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 취소를 할것이 아니라, 신속히 사업추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