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분단의 아픔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먼저 휴전선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어서 가족과 친척간에 안부를 전할 수 없었는게 휴전후 65년동안 쭈욱 이어졌다. 그러다가 반쪽인 남한에서 83년에 공영방송 주관으로 이산가족찾기를 위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남한에서 재회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정부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념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부모형제 자매 가족들과 친척들이 왕래할 수 없는건 역사의 엄청난 비극이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요즘은 남북정상회담의 진행으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어 DMZ내 각자의 벙커나 군사시설을 철수 혹은 파괴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한단계 한단계 준비하여 간다면 남북간에 통일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평화의 분위기는 인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행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재산권 중에서 바로 토지, 부동산이 그러한 예일 것이다. 지난 12월 5일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진행했다. 그 면적은 3억 370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기존의 평수로 환산하면 1억여평이나 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잡으면 여의도의 116배라고 한다. 정말로 어머어마하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3%, 경기도가 33%이며 이둘을 합치면 96%에 달한다. 그외 인천시 3.37%, 충청남도 0.13%, 서울이 0.05% 라고 한다. 경기도의 해제면적 총 1억 1264만 제곱미터 중에 김포시가 2436만 제곱미터로 가장 넓다고 한다. 그외 연천군, 고양시, 동두천, 파주시, 양주시 순이라고 한다.
이렇게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해당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은 후부터 지금까지 65년동안 군은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내 땅에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지으려면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땅에 벙커, 군기지 만들어 졌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어떠한 임차료도 내지 않고 사용했으며,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이용은 못하면서 재산세만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고 한다. 옛날의 토유국유제나 왕토사상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현재에도 버젓히 자행되고 있었다니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에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군과 국가가 정상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 그간 꼬박꼬박 낸 재산세 납부내역이다. 전시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토지수용등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재산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따라 아주 당연한 말이다.
김포의 경우에는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 신도시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추후적인 개발의 반사익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간 길건너에는 신도시 개발로 많은 보상금을 받은 소유자들을 보면 부럽고 탄식이 나왔었는데, 이제라도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의 기대감으로 부동산업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간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입하게 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고, 생존권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는 되었지만 실제로 그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는 곳도 여기저기 있다.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의 경우를 보자. 해제지역인 박달산 주변의 경우에는 산길를 따라 납골당과 같은 시설이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단다. 그리고 산길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소규모 금속공장과 가건물등이 있단다. 이곳은 거주지라기 보다는 공업단지에 가깝다고 한다. 즉 이미 쓸 만한 땅들은 군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이라는 얘기다. 즉 이런 곳은 매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 되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여기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즉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군사보호구역이냐. 이미 이곳은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역이란다. 인근에 군사시설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다고 오히려 반문을 할 정도다. 이것을 잘 증명이나 하듯이 이곳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고 , 상가에는 음식점,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서 생활의 편의가 확보되어 잘 정비된 주거지역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러한 곳은 수년간 민간에 개방되고 암암히 사용허가를 해 준것을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 대상에 포함시켜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제하나 마나 개발가치가 없거나 쓸모없는 땅이 된 곳은 큰의미가 없다고 본다. 물론 도시가 팽창하고 더 확산된다면 이러한 불모지와 같은 곳들도 가치가 있고 개발의 매력이 있을 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통일이 되면 이런 지역들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중간지대로서 양대 메트로시티 개발의 축상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군사보호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12월말이면 국토부에서 말하는대로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된다.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곳은 하남과 광명시로 좁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후보지로 거론되는 수도권 인근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런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번에 군에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이 경기지역이 많은 것을 보더라도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하다. 하여튼 이번 정부의 특징은 허풍이 세다는 것이다. 이미 민간 사용을 허용했고, 허가를 한 지역을 굳이 부풀리기식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해제 지역에 포함시킨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국민과 지역민들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하는게 맞을텐데 아쉬움이 든다. 뭣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행정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재산권에 대해서 마치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런식으로 희롱을 하는 듯한 행정의 전개는 더이상 하면 안된다. 미사용, 통제등으로 그간에 고통을 받은 소유자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제대로된 본연의 재산권을 누리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박수를 보낸다. 또한 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국토가 균형적으로 더 개발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