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해마다 바뀌어 왔다. 아마도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도 이러한 변화되는 입시환경에서 자라왔을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들이 볼때는 정말로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바뀌는 제도로 인해서 죽어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이러한 잦은 변경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입시학원이다. 왜냐하면 바뀐 제도에 대해서 내용도 복잡하여 잘 모르는 학부모나 수험생들은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래 놓고 정부에서는 사교육 근절이니 사교육비 제로를 통해서 그 비용을 다른 소비경제로 돌려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현실화 된 적은 한번도 없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역대 최장수 임기를 맞고 있다. 그런 만큼 많은 추진사업들이 있다.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울의 놀라운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강남북 균형발전 기본계획'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10개 도시철도망 신설' '제로페이' '리인벤터 서울(도로위 공간 활용 프로젝트)' '태양의 도시'가 그것이다. 1. 강남북균형발전 기본계획 이는 서울의 고질적인 강남북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강북 우선투자를 중심으로 강북지역의 교통,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강남과 균형을 마추겠다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fx9_LvZm..
오늘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이 해당된다. 총 예산은 24조 1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거의 1개사업에 1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형국책사업이다. 참고로 MB정부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주된 내용은 철도, 도로등 인프라 관련해서이다. 이번 사업지 선정의 기준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단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한다. [ 이 내용을 음성으로도 들어보세요 : http://www.podbbang.com/ch/1770125?e=22849672 ] 국가의 교통인프라를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여 빠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좋다. 어떻게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