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7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실거래가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게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계획서에 실제 입주 여부를 밝힌다. 또한 현금, 예금,대출 및 보증금 승계 등 주택 취득 자금의 상세항목을 밝혀야 한다. 입주여부를 밝히게 하는 것은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여 투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자금조달계획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시 조사를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
삼일절에 온몸으로 총탄에 맞선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의 자그마한 정성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내가 일빠로 시작했지만, 1919년 독립만세 소리가 들불일듯 일어났듯이 하나둘 아파트 집집마다 게양대에 태극기가 꽂히길 기대한다. 해마다 삼일절이면 등산을 하는 동문 모임 (경천회)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간다. 이번 등산코스는 관악산이다. 창밖을 보니 미세먼지가 저 멀리 전망을 가로막고 있다. 관악산은 서울대와 사당역, 과천에서 올라는 가는 길이 있다. 워낙 큰 산이니 만큼 진입로도 다양하고 여러 도시에 걸쳐 있다. 산의 이름만큼이나 험하기로도 유명하다. 지금까지 연주대를 올라간것은 3~4번에 불과하다. 산세가 험하고 가파라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산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주말이나 휴일..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마다 견해가 다르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규제를 많이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정부가 아이러니 하게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많이 내 놓았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트렌드에 이끌려 본의 아니게 결정을 한 경우가 많다. 노태우 정부때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열풍을 꺾으려고 했다. 그러나 토초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고 규제의 칼날이 무디여 졌고, 새로운 방법으로 200만호 건설을 주장하여 이름하여 1기 신도시의 신호탄을 울렸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이 그러한 도시이다. 이 도시들 중에서 가치면에서 볼때 그나마 성공한 도시는 분당이라고 할 수 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유행했다는 것이 이..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를 대폭 올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시가는 시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채 상향되어 왔다. 한꺼번에 상향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은 납부할 보험료의 증가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선 신중에 신중을 해서 공시가를 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상향 한다고 한다. 공시가는 정말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냥 기준표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해 놓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잣대를 마구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