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국토부는 2017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실거래가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게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계획서에 실제 입주 여부를 밝힌다. 또한 현금, 예금,대출 및 보증금 승계 등 주택 취득 자금의 상세항목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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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여부를 밝히게 하는 것은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여 투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자금조달계획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시 조사를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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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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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경기 하남시, 광명시 등 총 3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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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40% 한도로 적용

-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 5년간 재당첨 금지

- 오피스텔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중 짧은 기간으로 강화 등의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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