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42개가 있다. [설립취지]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그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교육과정 편성에 관해 일반고에 비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좀 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문제점] 그런데 자사고는 설립취지를 벗어나 대학입시 교육에 몰입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아닌 학원식 입시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교육부 대응책]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2017년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사고, 일반고의 입시기를 일원화하고 (동 시행령 80조 1항)..
박원순 서울 시장은 역대 최장수 임기를 맞고 있다. 그런 만큼 많은 추진사업들이 있다.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울의 놀라운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강남북 균형발전 기본계획'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10개 도시철도망 신설' '제로페이' '리인벤터 서울(도로위 공간 활용 프로젝트)' '태양의 도시'가 그것이다. 1. 강남북균형발전 기본계획 이는 서울의 고질적인 강남북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강북 우선투자를 중심으로 강북지역의 교통,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강남과 균형을 마추겠다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fx9_LvZm..
부동산 관련한 회사도 참 많다. 작게는 공인중개사부터 건설회사,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 회사도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부동산 재벌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 그룹이 있다. 이 회사는 190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었다. 전세계 450개 지점망을 갖추고 있으며, 75,000 명의 전문가가 일하고 있단다. 연간 매출액은 14조 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BRE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280명 이상의 전문가가 일하고 있단다. CBRE코리아의 임동수 대표는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며, 결국 둘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밖에 업는 구조란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고도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직된 이분법적 논리이다. 한때는 다주택자 유무에 따라 세금을 때리더니, 이제는 집을 소유하느냐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과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얘기는 다양성, 다가치 사회라고 주장 하면서, 실제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흑백논리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이러한 흑백논리에 기초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가진자도 안가진자도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저 정책을 입안한 자들의 자축의 장만 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집없는 자들은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집있는 사람들도 자금동원의 길이 막히자 똘똘한 한채에 몰빵하려고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