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보조원 ☞ 해설 ㄱ. 중개보조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ㄴ. 소속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 ㄷ.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느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④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실무교육 ☞ 해설 ① 법인의 공인중개사는 임원, 사원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③ 사업자등록증 원본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정답 : ⑤☞ 키워드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해설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게시할 사항은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6.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③ ☞ 키워드 : 분사무소 설치 ☞ 해설 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법 제 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따라서 주된 사무..
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 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해설 ① 중개법인의 개설등록은 상법상의 회사이면 가능하다. 상법상의 회사에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