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오르는 것은 세금 더 걷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일뿐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다" 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형평이자 조세정의.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결론이다. 그동안은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또 "전체 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원 이하, 해당 사항도 아니다. 5.8%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작년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상 변동 사항이 없다"고 했다 (1월25일, TBS 라디오'김어준의 뉴스광장'내용중)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유세를 인상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누차 얘기했던 걸로 안다. 즉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직된 이분법적 논리이다. 한때는 다주택자 유무에 따라 세금을 때리더니, 이제는 집을 소유하느냐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과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얘기는 다양성, 다가치 사회라고 주장 하면서, 실제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흑백논리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이러한 흑백논리에 기초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가진자도 안가진자도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저 정책을 입안한 자들의 자축의 장만 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집없는 자들은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집있는 사람들도 자금동원의 길이 막히자 똘똘한 한채에 몰빵하려고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 들었나 보다. 아무리 맵집이 좋아도 융단폭격처럼 쏟아붓는 규제책에는 버티기가 힘든 모양이다. [아래 내용는 경향신문 18.11.8.자 내용을 정리 편집했음]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뛰면 '메스'를 들이대고, 집값이 내리면 '당근'을 줬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언젠간 오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현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규제일변도였다. 그래서 정부는 '메스'를 들이대는게 전부였다.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대출을 아주 어렵게 했다. 주택을 사고 팔때도 세금을 높게 책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살고만 있어도'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서민 주택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3기 신도기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들을 속속 발표했다. 이와는 반대..
집값 시장과 사랑에 빠지다. 짝사랑하다 외면 당한 정책 요즘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집값이 미친게 아니라 외부에서 멀쩡한 집값을 미치게 만드는게 아닐까? 그냥 가만 뒀으면 집값이 이리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을 미쳤다고 자꾸 옆에서 치니 정말로 미쳐버린것 같다. 미친집값은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 미친개는 몽둥이라도 있는데, 집값을 몽둥이로 때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답답하다. 아프리카나 미국의 우거진 숲에서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자그마한 불씨에서 시작한 불은 시간이 지나면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다. 산불이나 들불이 한 번 번지면 정말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지금 서울 집값이 꼭 불이 번지는 듯하다.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의 불씨는 여의도, 용산을 지나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