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미쳤다고?

 집값 시장과 사랑에 빠지다. 짝사랑하다 외면 당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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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집값이 미친게 아니라 외부에서 멀쩡한 집값을 미치게 만드는게 아닐까?  그냥 가만 뒀으면 집값이 이리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을 미쳤다고 자꾸 옆에서 치니 정말로 미쳐버린것 같다.  미친집값은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  미친개는 몽둥이라도 있는데, 집값을 몽둥이로 때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답답하다. 아프리카나 미국의 우거진 숲에서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자그마한 불씨에서 시작한 불은 시간이 지나면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다.  산불이나 들불이 한 번 번지면 정말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지금 서울 집값이 꼭 불이 번지는 듯하다.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의 불씨는 여의도, 용산을 지나  이제는 서울 동북권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불길은 박원순 시장의 강북 균형개발 발언이 새로운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조어도 나온다. 노도강, 마용성 등이 그렇다. 어쩌면 집값이 미친게 아니고 정책을 내놓는 당정청이 미쳐서 미친 집값을 만들어 내는 것 같다.  말로만 서민경제, 서민주택을 생각한다면서 서민과 거꾸로 가는 정책만 미친듯이 토해내고 있다.  정부는 서민에게 집가지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비록 헛된 노력이지만 말이다.  그렇게 해서 집을 한채라도 가지면 마치 적폐인양 난리친다.  세금도 올리고, 대출도 막고, 온통 손발을 꽁꽁 묶는다.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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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직장인 A씨는 15년 9월에 서울 잠실동 리센트 아파트 33평형을 10억원에 매입을 했다.  3년이 지난 18.9월 기준 시세는 1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3년만에 6억원이 올랐다.  A씨가 집을 사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모아서 저축을 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를 가능케 한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직장 다닐 맛이 나겠는가?  그러니 다들 부동산으로 몰린다.  정책은 항상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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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사랑에 빠진 정책들]

1. 분양가 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 "분양원가 공개 추진하겠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노무현 정부때 일부 시행됐다가 시장경제에 어긋단다는 비판을 받고 페지된 정책이다.  정부의 분양가 심사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다 오히려 '로또분양'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집값 대책으로 적절하느냐 논란이 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정책은 재정 절감 목적에서 출발 했으나, 정치권이 이를 '집값대책'으로 포장하여 색깡이 변질되고 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집값에 기름을 붓는것"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이라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원가공개는 공공성 차원에서 재정 절감 등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서울 집값의 불안 요인이 분양가 상승은 아니지 않느냐" "충분한 논의가 없이 진단이 잘못된 정책은 또다른 역효과만 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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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정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남이니까 다 세금 높여야 된다'는 건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도 "보유세는 늘리되 양도세는 낮추겠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똘똘한 한채'의 기준은 시세로 13억원이 맞는다"고 했다.  장실장은 송파구 잠실동의 시세 20억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며 거주하고 있단다.

고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투기 의욕을 꺾겠다고 한다.  한채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무슨 죄인가?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비싸다고 세금 때리겠다는 심보는 뭔가?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의욕을 꺾겠다고 했는데, 한채를 가진 사람이 투기인가 거주목적이지 이해가 안간다.  그럼 전 국민이 판자집 같은 허름한 곳에 살게 하는게 이 정부의 목적인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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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택지 공급

정부는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로 경기과천과 안산 등 8곳을 검토중이다. 후보지는 안산 2곳, 과천 주암,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와 포일, 성남 등이다. 정부는 추석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8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4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주근접이 되지 않아 베트타운으로 전락해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강남권 그린벨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단다.  매수문의는 두배이상으로 늘었고, 땅주인들은 매물을 하나둘 거둬들인다고 한다.  새로운 부작용이 솔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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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대책

이낙연 총리 "요즘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면 좋겠다.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을 의견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애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가 있다"고 했다.  즉 현재는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이 없이 우후죽순으로 여러곳에서 산발적으로 한마디씩 던지는게 시장에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종이 호랑이' 신세로 전락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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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견해]

1. 그린벨트등을 해제하면서 신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이보다는 기존 노후된 주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채개발을 통해서 주거문화시설을 개선하여 국민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마구잡이로 주택건설을 하면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미국이나 일본도 도심 개발로 집값도 잡고 도시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요가 밀집되는 강남과 서울에는 철저하게 공급을 차단하고 외곽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5200 만이 된다.  이중에 서울이 천만명, 경기도가 1300만명이라고 한다.  즉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서울이 그만큼 집값이 비싼건 어쩌면 당연하다.  집값을 잡는다고 모든게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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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누진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다.  즉 국민들에게 누진요금을 거둬들여 기업을 지원하는 격이다.  이런 논리는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얘기다.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바람직한데, 공급을 늘리지는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발전소를 증설하여 그 수요에 부응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으로 수요를 억누를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국민의 주거의 질은 떨어뜨리고 욕구를 차단시키는 금욕정책이다.  국가가 종교단체도 아니고 뭘 그리 넘쳐나는 욕구를 억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양 난리법석이다.  이또한 정부의 유연성이 없는 고집불통 정책이 문제이다. 공약이나 취임후 정책을 잘못 됐으면 수정해야는데 끝까지 고수하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정책은 코흘리게들도 비웃을 일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는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이기에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할 이유도 없다. 세계 최고 부자들이 모여사는 맨해튼 한가운데 또는 로스엔젤레스 베벌리힐스 등 배우들이 사는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느냐"고 했다.  그의 말처럼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된다.  왜 멀쩔한 집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집값 올려 놓고 세금 뜯어 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부다.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대책을 세우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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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컨설턴트인 아기곰은 "서울 용산,여의도가 잇단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지역입니다.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 보류 조치는 현 정부나 서울시장 임기 내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개발 논의 재개가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마스터플랜 발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번 발표가 취소가 아닌 보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소라고 봐야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용산과 강남은 고평가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용산과 서초구, 강남구는 2006년 만큼은 아니어도 버블이 차오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강동구와 성동구, 송파구 등에 약간의 버블이 있다고 본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 거품이 있지만 서울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