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23번, B형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②

☞ 키워드 : 과태료 부과기관

☞ 해설

ㄹ. 자격증 관련한 과태료는 자격증을 발급해준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법 제51조 제5항 2호)

ㅁ. 중개사무소등록증 관련한 과태료는 등록증을 발급해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법 제51조 제5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