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25번, B형

25.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④

☞ 키워드 : 벌금부과기준

☞ 해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법 제48조)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법 제48조)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법 제49조)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법 제49조)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이는 벌금부과대상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51조 제2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