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28번, B형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 정답 : ③

☞ 키워드 : 토지거래허가구역

☞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이 아니라 5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0조 제1항).

②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법 제10조 제2항),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단서).

③ 법 제10조 제3항 내용임.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 제10조 제5항).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1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시행령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