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36번, B형

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부동산거래신고사항

☞ 해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공급계약시, 입주권 등의 매매계약시에 해당된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는게 아니라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며, 서명 및 날인하는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하며,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 체크하여야 한다. (신고서 작성방법 ③ 참조)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이 있다.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참조)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신고서 작성방법 ⑥ 참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28조)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아도, 공인중개사시험은 항상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란다. 올해 31회를 지나 내년 32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