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민반응을 한다. 물론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형성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로 강제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느낌이다. 작년에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십수년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돈과 모자라는 돈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작년 피크때보다 몇억원씩 곤두박질 친 상태로, 그때에 집을 산 사람은 완전이 맨붕이 되었다. 그것도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말이다. 단 하루아침에 내 자산이 공중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
작년 4월에 100년을 이어갈 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출범했던 재정특위가 뚜렷한 성과없이 10개월만에 막을 내린다고 한다. 뭔가 해낸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세금만 쭉 빨아 먹고 만 것인지 모르겠다. 이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를 잘하여 부자되는 사람을 무지 싫어한다. 그저 미래에 대한 희망없이 힘겹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보는 것 같다. 집없는 서민으로 살때는 관심을 가져주고 세제혜택도 제공하는 등 떠 받들다가도, 허리띠 졸라매어 집이라도 한채 들컥 사면 그때부터는 시기와 질투를 하며 적폐로 몰아가는 느낌이다. 정작 각종 복지혜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종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집값을 듬뿍..
공시가격 오르는 것은 세금 더 걷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일뿐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다" 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형평이자 조세정의.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결론이다. 그동안은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또 "전체 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원 이하, 해당 사항도 아니다. 5.8%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작년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상 변동 사항이 없다"고 했다 (1월25일, TBS 라디오'김어준의 뉴스광장'내용중)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유세를 인상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누차 얘기했던 걸로 안다. 즉 이..
오늘은 불금이라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맛저하고 9시 뉴스를 보다가 화가 치밀었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는 거였다. 그때 당시에 그 공약을 볼때 과연 저게 가능할까? 겅호 문제부터 오히려 국고만 낭비할 텐데 말이다. 그렇게 우러하고 있었고, 그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리고 오늘 광화문 집무실 보류라고 뉴스에 났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의 입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 대통려은 별다른 이의없이 수용했다고 한다. 이건 말도 안된다. 대선 후보시절 직접 공약한 것인데, 그러면 공약을 이행못한다는 것도 직접 본인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건 상식인데,,,, 비단 문..
기성 제품을 수제쿠키로 포장만 바꿔 판매 1. 도입 사례 유기농 수제쿠키로 인기를 끌던 충북 음성군 감곡의 한미미 제과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제과점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사서 포장만 바꿔서 판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제과. 제빵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을 상호로 2016년 6월 문을 열었다.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운영 방침이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 직거래 카페까지 입점 했었다. 이들 부부는 SNS를 통해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 죄송하다. 재포장 제품 환불은 계속하겠다. 수작업 제품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분과 제조 과정 등 진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음성군 현장조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여기는 휴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