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드디어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빠지고 있다. 다름아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 단순히 물가의 하락뿐만 아니라 생산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가 수반된다. 따라서 경기의 하강국면과 관련이 된다. 디플레이션의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은행 신용의 급격한 수축과 총지출의 부족이 물가수준의 하락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미중무역전쟁과 한일 무역갈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적으로 임금인상과 우리나라 특유의 강한 노조의 존재로 인해 생산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대기업등에서는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하기를 선호한다. 얼마전에 롯데가 미국투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환영과 찬사를 ..
재건축 재개발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 규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있다. 합헌, 위헌의 주장을 살펴보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합헌 주장]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 실 분양 때까지 여러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토부 장관) 2. 헌재는 2008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적용케 하는 것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일반분양까지 미치지 않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서 소급입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한 위헌 주장] 1. 유사 사례로 현재 위헌 여부가 진행중인 것은 가구당 5..
정부는 이번에 민간분양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등을 다듬어서 10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1. 소급입법의 문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이는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조합원은 이해타산을 체크하여 사업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의 5부능선을 넘어선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까지 적용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주를 다하고 철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독선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
정부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공언했고, 10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쪽 아파트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거나 다름 없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서초,강남,송파, 강동) 사람들이 죽도록 싫은것 같다. 지금까지 재건축을 생각하면서 부실한 아파트에서 녹물을 먹어가며 생활해 왔다.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뭔가 기대이익이 있어서 인건 당연하다. 혹자들은 왜 그런 허름하고 주건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생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주거에 있어서도 취향이 각양각색이다. 구축이 싫어서 싸고 저렴한 수도권의 새 아파트만 골라서 입주하면서 ..
몇년전부터 우리나라는 여름에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참으로 참기 힘든 순간들이다. 하루빨리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폭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최근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이다. 2018년 작년 여름에는 폭염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집값이 들썩이고 상승했다면, 올 여름은 전세가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 나름 살펴보니 4가지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매수세 침체와 전세수요 확대 둘째는 서초구 일대 재건축 이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 셋째는 자사고 취소에 따른 대치동 일대의 학군 수요에 따른 전세가 상승 넷째는 낮은 전세금대출 이율에 따른 전세가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