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암가상한제는 디플레를 동반한다

이젠 드디어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빠지고 있다. 다름아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 단순히 물가의 하락뿐만 아니라 생산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가 수반된다. 따라서 경기의 하강국면과 관련이 된다. 디플레이션의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은행 신용의 급격한 수축과 총지출의 부족이 물가수준의 하락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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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미중무역전쟁과 한일 무역갈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적으로 임금인상과 우리나라 특유의 강한 노조의 존재로 인해 생산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대기업등에서는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하기를 선호한다. 얼마전에 롯데가 미국투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환영과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미주대룩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우리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현지에 신규 일자를 창출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내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해외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국내 투자는 감소하거나 기존의 투자를 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에도 대통령이 미얀마에 국내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여 박수를 치는 것은 아이러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마치 환영이라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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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가 1년전보다 0.04% 하락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65년 통계 작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현재 디플레 현상은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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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1년전보다 0.04% 하락했다.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 현상을 달리 해석하면 부동산 가격이 받쳐줘서 그나마 이정도이지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서 집값이 잡히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디플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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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집값이 과도한 버블이 아니라는게 여실히 증명된다. 국토부장관도 언젠가 브리핑에서 9.13 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한다. 그러면 집값은 안정세인데도 오로지 국토부장관은 주유소 습격사건 처럼 '난 한놈만 팬다' 식으로 집값만 무조건 때린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값은 이 정부 들어 더 올랐다.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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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일본과 같은 자산가치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일본의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에서 과도한 버블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붕괴가 나타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즉 현재의 집값은 버블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을 전제로 하여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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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면 정부말대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디플레는 심화되어 잃어버린 20년의 늪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10년이내 신규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또한 국민들은 신규아파트 상승에 따라 로또청약에 광분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국민의 사행심을 유발하여 근로의욕 등 경제의 순기능을 독버섯처럼 마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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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 홍상기 기재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도 분양가 상한제 대해서 심히 우려썩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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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이란 사람이 일개 강남아파트 값 잡는데 혈안이 된걸 보면 참 편협되고 졸속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인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집값이 어떻게 되었나? 집값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는 집값을 떨어뜨려 디플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