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마냥 좋지는 않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한파가 몰아닥친다. 최근 몇주간은 겨울 날씨 답지않게 영상의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관성의 법칙처럼 두꺼운 외투에 익숙해져서 차마 벗기가 아쉽다. 마치 소라게 처럼 습관적으로 두꺼운 외투를 걸쳐야만 밖으로 나다닐 수 있는데에 중독이 된 듯하다. 그러다가 오늘 날씨는 두툼한 외투가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차가운 날씨에 집회를 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살펴봤다.

300여명의 주민들이 남양주시청앞에서 #토지수용 반대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곳은 최근에 3기 신도시 사업부지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이 신도시사업 #백지화를 요구한다. 사연인 즉슨 이곳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소유자 마음대로 개발도 할 수 없어서 48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었단다. 이곳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창고업을 하고 있었다. 농업시설인 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화장실 등)과 창고등은 허가를 받고 건축등을 해야하는데, 이곳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허가 등이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강제금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또는 허가를 받더라도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건축을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신도시 개발부지로 지정되었다. 이에 수용되면 인근에 대토로 보상해 주면 기존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단순히 보상금만 지급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집도 한칸 사기가 막막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신도시의 개발이란 명목으로 자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자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일응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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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지구는 이번에 3기 신도시 지구중 한곳으로 지정되었다. 3기 신도시 지정된 지구중 가장 규모가 크다. 개발규모는 6만 5천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기존에 이 주변에서는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가 입주하고 있다. 다산신도시기는 3만 3천세대 규모이고, #별내신도시는 2만 6천 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남얀주 왕숙지구가 개발되어 모두 입주하게 되면 이 일대는 10만세대가 넘는 대형 도시로 거듭난다. 문제는 대형 베드타운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우려이다.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도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전례가 있다. 유일하게 자족형 도시로 성공한 곳이 바로 판교신도시이다. 판교신도시는 #테크노밸리가 들어서서 #직주근접형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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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지구도 이러한 테크노밸리와 같은 직주근접형 도시로 거듭나야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고 자족도시로 당당히 위상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오피스타운만 형성해 놓는다고 저절로 테크노밸리가 잉태되고 배양되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 입주할 만한 기업이 생성되어야 하고, 이곳에 입주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쉽게 기업이 생성되고 발전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기가 녹록치 않고 금리인상 등 여러가지 악재가 기업을 일으키기에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벤처사업을 한다는건 여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대가 엄청나게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거시설만 갖추어 진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만세대가 되는 이곳이 단순히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뚜렷한 매력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시세를 다같이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가 될수도 있다. 그렇게 집값이 하락한다면 기존의 대출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 변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급기야는 길거리에 내몰리는 신세도 질 수 있다. 멀쩡한 집값을 쑥 떨어뜨려 이런 연쇄 악순환의 고리에 몰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은행들도 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것은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정부가 일부러 조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멀쩡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니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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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제는 #교통대책이다. 현재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로 가는 길은 일반 도로와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있다. 현재 도로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잠실까지 가는데만도 1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정말로 도로교통은 최악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6만 6천 세대 이상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지옥이 따로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벌써 부터 이곳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갑자기 인구가 두배이상으로 늘어나는데 누구나 짐작하는 상황이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에굽을 탈출하는 출에굽을 염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이곳의 철도인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은 배차간격이 띄엄띄엄해서 미어터진다고 한다. 도시를 개발하고 확충할 때에는 그보다 먼저 교통대책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교통은 차후로 하고 먼저 입주하면 해결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의가 없는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신도시를 설계할 때에는 #교통부담금이 분양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는 세월아 네월에 하고 있으니 답답한건 입주민 뿐이다. 이런 것은 관계 기관의 업무태만이고 입주민에 대한 시간을 빼앗고, 고통을 부담하는 죄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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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남양주 왕숙지구의 토지소유자는 소유자 대로, 인근 다산신도시나 별내지구 주민들은 그들대로 불만이 팽배하다. 기본적으로 제대로된 대토 보상이나 아니면 현재의 생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근 거주자를 위해서는 직주근접의 도시로 조성하고 아울러 교통대책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 해결책으로 #GTX B노선이 이 지역을 관통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서 빠른 착공으로 입주전에 교통난을 완전히 해소하는 국토부의 노련한 전문성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