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부가 강도높게 부동산 정책을 폈다. 하지만 부동산을 뜨거운 감자인양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발악을 하는 것을 보면 집을 의식주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의 축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집없는 #서민을 위한답시고 집값을 최대한 끌어내려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양이다. 어느시대나 어느 나라이건 한꺼번에 급변하면 탈이 많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부동산에 대해서 한방에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정말 겁없이 덤비는 하룻강아지 같다. 서민을 등에 업고 집권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다. 국민 대부분이 서민이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집에 관심이 많다.
이건 우리나라의 특성이고 경제의 방향으로 흘러왔다. 집을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서민이고 국민이다. 부자들은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2주택 이상자가 많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국민이다. 이러한 국민을 갑자기 죄악시하고 적폐로 몰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도적질이라도 해서 집을 샀는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덜먹고 아끼고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서 굴리고 굴린 결과이다. 그러한 국민들도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법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갑자기 확 틀면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겠나.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모든 걸 팔고 이민을 갈지도 모른다.
#임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면제해 줬다가 갑자기 그런 혜택을 안준단다. 어쨌거나 시작을 한 것도 정부이고, 방향을 바꾼것도 정부이다. 국민을 향한 정책이 정권을 잡은 노선에 따라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어떤 정부든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 지탄과 비판을 받아야 한다. 정권을 잡을 사람들 생각부터 문제이다. 나라의 일꾼으로 역할을 하라고 표를 몰아 준것이지, 권력을 누리고 향유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사찰하고 억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정부이건 아마추어다. 진정한 #프로라면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할텐데 이건 뭐 잿밥에만 관심 있는 족속들이다. 국정농단도 그렇고, 기업을 압박하는 것도 모두가 그렇다. 우리 국민들이 프랑스 대혁명때의 프랑스 시민과 같은 열정과 용기가 있다면, 어는 정권이나 모두 단두대에 다 갔을지도 모른다.
아파트 #청약시장을 한번 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 주변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 너도나도 무조건 분양신청을 한다. 왜냐면 이게 #로또가 아니고 뭣이겠나, 당첨만 되면 1~2억은 남는 장사인데 말이다. 직장 다니면서 먹고,쓰고 하면서 1~2억을 모으려면 몇년이 걸릴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고, 가능하더라도 평균급여 수준으로 볼때는 몇십년이 걸릴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부동산에 눈을 돌리지 않겠나.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편하고 쉽게 돈버는 것을 찾는건 당연하다. 그게 나쁜게 아니다. 그런 틈새를 만들어낸 정책 당국이 문제인 것을...
9.13 규제책의 후속으로 12월부터 #일반분양물중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한다. 언뜻 보면 취지는 좋아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요모조모 뜯어보면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 돈없는 무주택자는 꿈도 꾸지 못한다. 그래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부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특히나 이른바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 서민 무주택자는 실제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남에는 무주택 서민들이 도저히 입성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 그러니 무주택 서민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강북 아파트에만 몰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애초에 취지는 도시의 균형개발 발전을 염두했지만 차별화가 심화되고 강남으로의 진입 장벽은 오히려 높아만 지고 있다. 이렇게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부다. 그러고선 정부는 돈가진 사람들을 탓한다. 돈 가진게 죄가 될수는 없다. 졸속으로 정책을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또 황당한 정책중의 하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소형임대주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것도 취지는 좋다. 그러나 강남과 같은 소위 부자들의 동네에 집없는 서민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면, 그들의 삶과 생활을 과연 편할까? 오히려 경제적인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열등감으로 위축되어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은 무척 바람직하고 좋다. 그러나 사람의 속성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속성이 있지 않는가? 사람의 기본 속성을 무시하고 자행하는 정책은 누군가에는 씻을 수 없는 초라함을 뿜어내게 한다.
집없는 서민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하는데,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것도 취지는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그 여파를 곰곰이 따져 봤는지 회의가 든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직원 고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은 기계로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를 보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알바비 인상으로 6시간 알바 쓰던 것을 4시간으로 줄이고, 점주가 직접 가게를 본단다. 그렇게 해도 한달에 2백만원을 챙기기도 어렵단다. 알바비 주려고 점포를 운영하는 것 같다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렵다고 하니 정부에서 또 한번 머리를 굴려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한다고한다.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땜에 힘들어 죽겠다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1000원 매출에 20원정도 수수료 내는게 경영에 위기가 될까? 분명이 다른 이유가 있다. 요즘 각종 배달 어플에서 가맹점에 받는 수수료가 훨씬 많다. 암튼 이런 상황이면 서민인 자영업자들도 더는 버티기 힘들다. 특히나 #주52시간 근무 강제 도입으로 야근을 안하고 일찍 퇴근을 하니 회식문화도 없어졌다. 이또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서민인 #직장인도 #야근수당을 더 못 챙기니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결국 현재 돌아가는 사회구조는 점점 더 집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여유롭게 잘사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