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어리버리 내집마련 실패!!

해마다 연말이면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분야에서 예외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독 올해 부동산 만큼은 특히나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한 한해가 아니었을가 생각한다.  그것도 내집마련을 위해 바둥바둥 애썼던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에 말이다.  주변에 직장동료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마흔이 넘어서 내집마련을 위해 야무진 계획을 세웠다가 어리버리 연말에는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다.

주변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잠심의 파*** 아파트 32평에 전세를 사는데, 16년에 7억원에 전세입자로 들어왔단다.  그 당시 매매 시세는 9억 여원 했다고 한다.  그때 집을 살까 망설이다가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서 그냥 대출을 좀 받아서 전세를 살기로 했단다.  그러던 것이 17년에는 14억원으로 올랐단다.  그래서 아차 싶었단다.  차라리 2억원 정도 빚을 더 내어서 집을 샀더라면 간단히 5억을 벌 수 있었다.  이러니 집없는 박탈감이 훨씬 컸다.  내집마련이 생각보다 싶지 않다는 걸 절감했다.

18년 초부터 강남3구는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특히나 강남3구의 하나인 송파는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겼다.  정말로 경악스런 상황이다.  그 당시에 최고로 1.39%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 잘못 들어가면 상투를 잡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상향하였고, 주거환경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었다.  아파트의 생활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본 골격이 쓰러질 염려가 없으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집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아파트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세입자들인데 말이다.  재건축 년한이 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지상주차장은 가로주차를 2중 3중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차를 뺄때면 진땀을 빼야 한다.

이렇게 되니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2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21%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집가진 자들이 담합을 하기도 했다.  자기네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을 내놓은 주인들이나 중개업소가 서로 짜고 집값을 유지하거나 올리려고 했다.  급매로 집을 내 놓으면 중개업소에 가서 항의를 하여 물건을 거둬들이게 하거나 비싸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그리고 시세나 매물이 생각보다 낮다고 보이면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 여러사람이 아니면 가족의 여러 아이디를 이용하여 허위매물 신고를 한다.  이런식으로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이 없었다.  아뭏든 담합은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7월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후끈 달군 사건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의 통개발 발표였다.  이것은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개발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싱가포르 출장에서 서울도 수변도시로 건설한다고 하면서,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개발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러한 발표를 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의도와 용산의 아ㅏ트는 1~2 억원씩 가파르게 올랐다.  이러다 보니 서울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다보니 매매 계약을 하고도, 매도자들이 위약금으로 계약금만큼을 주고도 해약을 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렇게 위약금을 주고도 남는 장사이기에 다들 해약을 하기가 바빴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다시 칼을 빼 들었다.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기준도 2%에서 3.2%로 강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등의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채운뒤에소 매도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8년에 50%, 10년에 70%)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렇게 들끓던 집값은 서서히 열기가 식고 안정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니 이제는 부동산 약세론자들이 득실거리며 '저주'까지 퍼붓곤 했다.  심지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퍼붓곤 했다.  마치 그렇게 나라가 망하면 좋은양 혼란스러운 틈에 이런저런 논리를 빌려다가 혹세무민하고 다녔다.

9.13 대책은 집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소유에 대한 수요를 꺾는 것 밖에 되지 않았다.  9.13 후속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 놓은게 바로 3기 신도시 공급지 발표였다.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남지구, 인천 계양지구, 과천 등이 그 대상지이다.  이 신도시 발표의 기준은 서울 경계로 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 거리 기준이었다.  그러면서 교통대책으로 GTX(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빠른 공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월에 A노선은 착공식을 일산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신도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완전한 보상도 안되고,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가서 새 터전을 잡고 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남양주 같은 곳에서는 다산, 진접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출퇴근 교통전쟁을 치르는데, 교통망 대책없이 먼저 도시를 새로 짓게 되면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식으로 18년의 부동산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 한 해였다.  이 와중에도 내집마련을 위해 분투를 하는 서민들은 그저 가진다들의 잔치에서 손가락만 빨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