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세금

사람들은 흔히들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그도 그럴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는게 '원천징수'가 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거둘 세금을 회사에 맡겨서 회사가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기전에 세금부담분을 떼고 급여를 주게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수방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국세의 기본 방향이다. 그러니 경품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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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란 것을 한다.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각자들이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을 더 가져가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져서 환급을 받기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다. 물론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각종 집행해야 할 예산이 많아서 환급분을 줄이는 이유도 분명이 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말들을 한다. 차라리 연말정산을 하지 말자고, 연말정산을 안하면 추가로 더 떼가는건 없는게 아니냐고. 조삼모사일 수 있겠지만 애초에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면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더 떼가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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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자. 국세의 기본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징수가 있다. 즉 세금을 언제 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옛날과 같이 세금을 왕이나 탐관오리들이 임의로 강제적으로 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뗀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어도 국가가 탐관오리 같이 강제로 개인의 소득에서 기준없이 세금을 떼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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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있다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부자나 대기업 재벌이라도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방법은 없다. 물론 탈세등의 방법으로 세간의 눈총을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말이다. 개인이 국가와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특히나 정부가 합법적일 경우에는 말이다. 예전에 왕조국가나 군부정권때는 국민과 시민의 힘으로 괴뢰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징수에는 그 누구도 버틸수 없다. 그래서 38기동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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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동산관련하여 기준등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양도세와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가중된다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꺾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형성한다고 한다. 취지는 좋다. 그리고 부동산은 의식주의 한 축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투자수단 중에 하나다. 아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어디나 부동산은 투자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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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흔히들 이제는 좋은시절이 다 갔다고 한다. 하지만 곱씹어 보자. 그 세금이란게 내가 처음에 매수한 원금까지 토해내게 하지는 않는다.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덜 날 뿐이지 나쁘지 않다.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예금이자 보다 훨씬 수익률이 낫다.

문제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이다. 부동산을 순수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해마다 떼가는 보유세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세대로 부동산이 지속적인 상승과 또한 임대수익률을 유지해 준다면 이또한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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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그러한 세금을 내는 것과 수익이 나는 것의 비교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는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지금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싸잡아서 투기라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봐서 문제이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게 사람의 심리 아닌가.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는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물건을 사서 되팔고 해서 그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남겨 인정을 받는다. 이에 반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다시 돌려줄때 야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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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소중히 모은 재산을 그냥 은행이나 땅에 묻어 두지 말고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려 나가야 한다. 그 불린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낼건 내고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각자 선택의 몫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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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자 되려면 세금을 아까워 하지 말고,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겠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