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반포3주구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각광을 받았넌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이 삐걱거린다. 당초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현대산업개발은 1월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취소의 의결을 통과했었다. 하지만 1월 총회의 절차에 대해서 투표조작 의혹이 일자, 이러한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조합측은 이번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 취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현산의 시공사 지위 취소를 재확인하는 임시총회가 무산되었다. 이로인해 당분간 조합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과 일부 조합원은 1월의 총회에 대하여 투표 조작을 주장한다. 그리고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또한 서초구는 이번 총회에 대해서 총회의 안건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결과를 조합에 통보했다고 한다.

[미스터 빈과 웃고 갑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4xur5k2X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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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조합원 공동의 숙원사업이고 이를 통해 재산권의 완전성을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데 조합원간의 갈등의 불씨가 한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서로간에 헐뜯고 비방을 하여 결국은 사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안타깝다. 이것은 국가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적으로는 지역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거 복지를 선도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거공간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세수의 확보도 충실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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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9.13 대책 및 그 후속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얼어 붙고 있다. 즉 대출규제, 양도세,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주택 수요를 꺾고 있으며, 다주택자의 퇴로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전세난으로 인해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물론 정부는 집값 안정화란 명목아래 집주인들의 고통을 묵인하고 있다. 집없는 서민이나 다주택자나 동일한 국민이다. 균형을 가지고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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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전세입자도 전세금을 빼내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퇴로를 차단하는 정책의 방향이 뭔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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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다투고 하는 것은 자중지란을 일으켜 스스로 자멸할 수 있다. 같은 조합원이란 입장에서 한 목소리와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현명한 대응으로 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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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현재 5층에 1,49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서 17개동 최고층 35층, 2,091가구로 놀라운 변신을 기대하고 있으며, 공사비만 해도 8천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