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 98 편 가르기

이번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가 시세의 70% 언저리 까지 갔다고 한다. 올리긴 많이 올렸지만 작년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세를 따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은 시가 12억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단다. 전체 1300만 공동주택중에서 12억원 이상은 2.1%에 해당된다고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로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어림잡아 27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97.9%는 공시가가 9억원 미만이므로 종부세 대상은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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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가는 7억8천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종부세는 내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꽤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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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는 소수 2.1%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외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거둔다고 한다. 한마디로 편가르기 식이다. 소수 재산가액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똑같은 국민이다. 그런면에서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나라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적폐로 보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신이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일부 투기꾼들이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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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을 비난하고 싫어하면서 정작 국가 운영의 세금은 부자들로부터 대부분 거둬 들인다. 또한 그렇게 부자들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부자의 꿈을 꾸고 산다. 정말 아이러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국가 운영에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부자를 존경은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은 해줘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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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하나되게 하고 화합하게 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이분법적으로 분열을 시키고 이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 표를 보지 말고 국민을 봐야는데 오로지 표밖에 안보이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