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도시 공급과잉 우려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총 56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자족시설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족시설용지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업무용지를 말한다.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5년에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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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에 140만 평방미터, 고양창릉에 135만 평방미터로 이들 두곳만 해도 275만 평방미터에 달해 3기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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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2기 신도시의 경우에 자족시설용지로 329만 평방미터를 목표로 했다. 이중 72만평방미터가 일정도 세우지 못하거나 비분양이 났다고 한다. 이는 전체의 2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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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이렇게 현재도 공급과잉으로 22% 정도는 진척이 없는데, 2기 신도시 보다 규모가 훨씬 큰 560만 평방미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저으기 걱정이 된다.

현재 기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만 늘리면, 지역별 유치경쟁이 치열해 질수도 있다.

또한 신도시를 만들때, 자족기능과 서울 접근성을 둘다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면 서울접근성을 위해서 구축한 교통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서울 접근성을 강조하는 것은 서울로의 출퇴근을 전제로 한 베드타운을 지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정말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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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상황이 이러다 보니,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집값을 떨어뜨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기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따른 차별성 문제와 공급과잉에 따른 자산 가차의 하락이 그것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때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이 요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