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현금보상 선호?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 첫번째 신호로 토지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실상을 들여다 보니 보상문제에 있어서 원주민과의 갈들이 있다고 하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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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토보상 헤택 축소

대토보상의 토지공급가격의 헤택을 축소한다. 상업용지 등에서는 낙찰가의 90%에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단다. 대토용 토지는 주로 택지지구의 상업용지이다. 대토보상의 방식은 감정가를 정한 다음에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낙찰가는 통상적으로 감정가의 200~300% 선에서 정해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20억 상당의 땅을 소유한 원주민이 60억원에 낙찰된 용지를 대토로 원한하면 3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즉 매입금액인 54억 (50억 *90%)에서 원래 소유한 땅값 20억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존에는 대토용지의 낙찰가가 감정가의 최대 120%선에서 책정되었다. 대토의 감정가가 20억원이고, 낙찰가가 50억원이라면 실제가격은 24억 (20억 -120%)이다. 종잔과 마찬가지로 120%의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만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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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토보상 대출 금지

원래 대토보상권으로 대출은 불가능했지만, 신탁회사에 맡기고 우회적으로 대출을 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법이 바뀌어 신탁사와 신탁계약하는 방식의 대출을 금지 했다.

3. 이러다 보니 정부의 원래 취지인 대토보상은 원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을 신청하는 분위가 확산될 전망이란다. 현금보상이 되면 과거의 경험 (2006년)에 비춰보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5% 이상 급등했다고 한다. 결국은 공급부족과 맞물리어 현금보상으로 갈곳 잃은 현금이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