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31회 B형 4번

4.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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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③

☞ 키워드 : 중개대상물

☞ 해설

ㄱ. 공장재단은 시행령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ㄴ.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에서 정한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가압류된 토지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ㄹ.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이면 등기, 미등기 건물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현존하지 않는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되며 실물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분양권을 중개대상물로 한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이 중개대상물에 속한다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