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39번, B형

39.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 (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 정답 : ②

☞ 키워드 : 중개보수

☞ 해설

ㄱ.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므로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사례에서 의뢰인은 乙과 丙 두명이므로 이들로 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다른다.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따라서 甲은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3호) 따라서 사례는 매매와 임차 중개를 동시에 하므로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따라서 본건은 주택외 건축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