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나라 망하나??

중,고생들의 취향은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는 곧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금방 품절 현상이 발생한다.  얼마전까지는 K2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가 일명 중고생들의 교복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요를 일으켰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작년의 평창 동계 올림픽의 분위기에 힘입어 롱패딩의 유행을 만들었다.  이러한 유행에 힘입어 올해도 아들한테 세줄무늬 롱패딩을 사줬다.  인터넷 쇼핑은 싸기에 검색하다가 200개의 물량이 있었는데 삽시간에 동이 났다.  내가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  정말로 놀라운 구매력이다. 

 

마치 펄벅의 소설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떼와도 같다.  한번 지나가면 초토화된다.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나라의 재테크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발생하면 가격이 쏜살같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작년 9월에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에 일부 50층 허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집값은 마른장작에 불붙듯이 확 살아 올랐다.  그 당시에만 해도 그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잠잠한 관망세 였었다.   그러던 것을 올해 4월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듯이 쪼그라 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7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의 통합개발 발언으로 다시한번 꺼진불에 불쏘시개가 죄어 살아났다.  이때 부리나케 정부와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발언을 번복하게 해서 잠재웠다는 후문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발에 대한 정책등이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집값을 잡는다고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모습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모든 개발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인상을 심어준다.  집값은 집값이고, 개발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는게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펴는 정책은 집값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보다 집값이 비싼 미국이나 유럽 등은 모든 망했을 텐데, 오히려 주택시장은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간단다.   물론 정부가 집값을 직격탄으로 잡지는 않는다.  우회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해서 개발을 불허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개발이 지체되고 보류되고 있으면, 국민의 주거생활은 점점 노후되고 낙후되어 가고 있다. 

건축물은 건식방식과 습식방식이 있다.  건식 방식은 유럽의 건축방식으로 시멘트나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석 등을 사용하여 쌓아서 건축한다.  이런 집은 한결같이 변화없는 즉, 노후가 없는 주택으로 몇십년이 아니라 몇백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견고하게 처음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습식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채택하는 것이다.  습식 방식은 30~40년이 지나면 노후가 되어서 부식되고 침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허물고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건축방법에 따라서 영구건축물이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주택이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주거환경도 달라진다.  유럽에서는 몇백년된 주택에 대를 이어서 산다고 한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한세대도 살기가 힘들다.  비근한 예로 88올림픽때 입주한 아파트도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 당시에 지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것이 노후되었다고 한다.  특히 기본 골격자체도 노화되어 부식이 일어나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80년대에 건축한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지상에 주차를 하며, 그당시에는 가구당 1대 정도를 배정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의 쾌적화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선호하며, 또한 가구당 2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집값 잡기란 목적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들이 올스톱 된 상태다.  주택정책은 집권당과 정부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집값을 잡는 것에 애국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쩌면 한심하다.  개발호재가 있어서 미래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그렇게 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가격을 유지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홍콩같은 도시를 보라!  거기는 초고밀집도로 높은 빌딩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빌딩이 밀집하게 조성되어서, 밤에는 홍콩만의 특유의 야경을 뿜어낸다.  이러한 홍콩의 야경은 그 자체로만도 관광상품으로 되어서 많은 외국관광객이 수없이 방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의도 같은 곳은 수변도시로 개발하고, 미군부대가 이주하는 용산은 공원도시로 개발하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해서 세련된 도시외관을 조성하여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게 해야 한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나 구역별도 개발계획이 진행되었던 곳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외부적으로는 멋진 외관과 내부적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국민 거주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집값이 상승하면 세금등으로 환원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먼저 집값의 상승으로 국부가 증대된다.  이게 바로 국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또한 집값 상승분에 따 많이 거둬 들이는 세금으로 각종 세제정책을 효율적이고 넉넉하게 수립할 수 있다. 66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명시했듯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돈의 흐름을 존중하고 이에따라 부를 실현하는 것을 존중하고 권장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운용하다가 빈부격차의 심화가 발생한 단점도 있다.  그렇다고 국가의 근간인 자본주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틀어서는 안된다.  수정을 하여 저소득층을 위로 맞춰야하지, 고소득층을 조여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를 지향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국가의 부도 증가하여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더욱 부강해 지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