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철거 재개발 붐

도시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의 전면 철거를 한후 통합적으로 재개발을 하는게 일반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이러한 전면철거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즉 일부만 철거하고 일부는 보존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기존에 전면철거를 할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다.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발생했다고 하니 그 갈등은 짐작이 갈 만하다.  각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니 납득이 간다.  

재개발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닐수 있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재개발 공사비 부담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주민의 경우에는 재개발후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예전에 청계천 재개발이나 목동, 김포공항 근처의 재개발이 그러했다.  쫓겨난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이 성남시의 어느 일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준비가 안된 원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정든 곳을 떠나서 낯선 타지에서 망향의 설움을 달래며 사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문제도 해소하고, 원치않는 원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철거에서 일부철거로 그 방향을 선회한다고 하니 재개발에 신선한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5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북정마을)은 전체 부지중 40% 정도만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철거후 테라스하우스로 조성한단다.   그리고 나머지 60%정도는 개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의 주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개별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은 한양도성성곽을 끼고 있고 아울러 서울 달동네의 정취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출사지로 유명하다.  한양도성성곽은 문화재로서 역사문화경관 보호의 필요에 따른 규제도 있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재개발이 쉽지 않아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런 찰나에 주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재개발에 활로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곳은 미아리텍사스로 알려진 신월곡1구역과 결합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즉 결합방식으로 용적률과 수익을 공유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월곡1구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한 테라스하우스도 분양받을 수 있다.  결합재개발은 각 구역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은 하되, 개발제한이 많은 북정마을의 용적률을 신월곡1구역으로 넘기면, 신월곡1구역은 초고층으로 개발이 가능해져, 북정마을 조합원에게 일정부분 분양이 가능한 방식이란다.  이렇게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재개발의 신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테라스하우스는 단위세대를 대지의 경사도에 맞추어 쌓아올린 것으로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윗층 세대가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층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뒤로 물려 집을 지어 아래층 옥상 일부를 위층의 테라스로 쓰는 형식이다.  옥상 테라스에 화단을 꾸미거나 나무를 심어 정원처럼 사용하면 평지에 짓는 단독주택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퍼옴)

이곳 북정마을의 일부철거방식과 결합재개발 방식으로 입주권을 가지게 되는 원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의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재개발은 획일적으로 동일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과 사뭇다른 다양성이 반영되는 방식이다.  즉 개발을 거부하고 자체 건축이나 수리를 한 주택에 서주할 수도 있고, 테라스하우스에 거주할 수도, 그리고 신월곡1구역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제도나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얼마전에 접한 용적률 관련하여 조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제의 충돌로 인해서 그간에 재개발사업등에 많은 걸림돌이 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여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행정이 규제일변도로 운영되어 왔었다.  일단은 규제를 해놓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검토를 하거나 보고를 해서 하나씩하나씩 풀어주곤 했다.  이래서 '울지 않는 아이 젖주랴'라는 속담이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무조건 조르고 졸라야 자기권리를 찾을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시대에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행정으로 규제를 하고 권한을 휘두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행정은 국민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펼쳐져야 한다.  그것자체가 권력으로 전락하는 것은 예전의 왕정시대나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그 위치에 가는 사람들은 으례 누리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근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나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심하다.  여야 불문하고 야당일때는 그렇게 비판하고 정의를 외치다가도 정작 집권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악다귀처럼 난리다.  국민이 낸 세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여 막퍼주기식 선심성 행정을 펴기도 한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앞선 정부가 수행한 일을 모두 갈아 엎으려고 한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현정권에서 정당하게 박수를 받으며 일을 했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것은 적폐가 되고 감방에 갈 수 있는 불법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어달리기에서 바톤은 주고받는 반복적인 과정이 되풀이 되듯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정통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 자리는 절대 권력이 아니다.  봉사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나마 요즘은 이러한 구태의연을 벗어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서울시의 합리적인 정책집행이다.  실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칠때 진정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모두가 웃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위 내용은 헤럴드경제 2018.12.07.자 <'전면철거' 그만... '일부철거' 재개발 속속> 기사 내용을 편집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