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계약과 해약 관련 - 2005다39594, 가계약,해약금, 계약의성립, 정식계약서, 이행을 착수, 중도금
부동산 거럐에서 있어서 계약은 거래의 기초이고 매우 중요하다.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므로, 계약체결, 작성방법 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나중에 객관성과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서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의사의 합치란 본질,중요한 사항에 구체적 합의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양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는 어느정도이어야 하나? =>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합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
방이동쓰리룸, 송파나루역쓰리룸, 방이쓰리룸, 송파쓰리룸,쓰리룸반전세
방이동쓰리룸을 물색하다가 발견했다. 쓰리룸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화로운 주택구조이다. 그런만큼 쓰리룸은 귀하디 귀한 물건일 수밖에 없다. 송파나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송파나루역쓰리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살펴보는 것에 앞서, 매물에 올린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듯하다. 클릭! 미리보는 조건들 클릭! . 안방은 널직하게 나와서 침대도 들어가고 공간활용이 괜찮다. 눈부신 햇살을 가리기 위해서는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더 나을듯하고 아늑하다. 방이동쓰리룸 2천 / 100 거실은 작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서 주거의 중심을 차지한다. 싱크대도 옆으로 난 창을 통해서 후드에서 못다 흡입한 음식물 냄새를 창문을 통해서 충분히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
중개업,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명칭]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에도 그 속을 살펴보면 세가지로 나뉜다. 1.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중개업]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개업에는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의 중개업과 둘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중개업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개업은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중개업의 요소..
중개, 중개대상물, 권리득실변경등
1. 공인중개사의 #중개란 법 3조에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재산상의 법률행위 성립을 보조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행위는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한다. 따라서 이외의 대상에 대한 것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산, 상가권리금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상가중개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법의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권리의 #득실변경의 대상 권리의 득실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 #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
중개사의 주의의무 이모저모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다가구주택 확인설명서]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름, 시기와 종기, 보증금 액수를 명시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자료를 제공받아 그 자료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자 문제]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으로부터 고지받은 하자와 고지받지 아니한 하자를 기재하고 고지받은 하자의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 되었으며 향후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조하고 계약의 해제나 불이행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 말소 관련] 근저당권등기가 말소 또는 감액 등기까지 되는지는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절차 확보를 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조합설립 당시에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