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가 시세의 70% 언저리 까지 갔다고 한다. 올리긴 많이 올렸지만 작년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세를 따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은 시가 12억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단다. 전체 1300만 공동주택중에서 12억원 이상은 2.1%에 해당된다고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로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어림잡아 27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97.9%는 공시가가 9억원 미만이므로 종부세 대상은 아니란다. 그렇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가는 7억8천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종부세는 내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꽤 나올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수 2.1%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
사람들은 흔히들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그도 그럴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는게 '원천징수'가 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거둘 세금을 회사에 맡겨서 회사가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기전에 세금부담분을 떼고 급여를 주게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수방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국세의 기본 방향이다. 그러니 경품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다. [이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세요 : http://www.podbbang.com/ch/1770125?e=22849199]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란 것을 한다.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해..
24일에 정부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 대비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높게 나왔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단독주택 보다 높게 형성되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일정비율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일정비율 이상으로 더 오르게 되어 있다. 단지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과도한 상승을 막고 있다. 즉 현재 세부담 상한선의 기본은 150%이다. 1주택의 경우에 전년 대비 150%를 넘지 못한다.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도가 200%이다. 3주택의 경우에는 300%이다. 이것..
옛날 어느 나라에 이상한 법이 있었다. 똘이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먹을거 안먹고 입을거 안입고 해서 결혼한지 20년만에 집을 한채 샀다. 그렇게 집을 샀더니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나라에서도 악덕업자 취급을 했다. 그러면서 집을 살때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재원 출처를 소명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보유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라고한다. 그리고 정부의 부추김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그렇게 되자 보유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내라고 한다. 세금낼거 다 내고 나니,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죄고,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간다. 지금은 집을 살때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집값이 형성된단다. 똘이 친구 한심이는 여행을 좋아하고 먹을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반응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난리를 쳤다. 그렇지만 오히려 집값은 올릴대로 올리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해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가 원치않게 오히려 높아만 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논리는 경제학 원론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시장참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제하다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정권에 따라 왜 이리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정부도 저정부도 정답이 아니라고 봐야하는 게..
올해는 정부가 강도높게 부동산 정책을 폈다. 하지만 부동산을 뜨거운 감자인양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발악을 하는 것을 보면 집을 의식주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의 축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집없는 #서민을 위한답시고 집값을 최대한 끌어내려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양이다. 어느시대나 어느 나라이건 한꺼번에 급변하면 탈이 많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부동산에 대해서 한방에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정말 겁없이 덤비는 하룻강아지 같다. 서민을 등에 업고 집권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다. 국민 대부분이 서민이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집에 관심이 많다. 이건 우리나라의 특성이고 경제의 방..
청와대를 이전하는게 집값 잡는 것이다 [9.13 대책에 대하여] 작년의 8.2 대책에 이어, 이번에 초 강수로 들고 나온 9.13 대책이다. 그런데 과연 대책을 내놓은 당사자들 말고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고한다. 그것도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말이다.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 하나하나에 나라 전체가 움직인다. 그런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운용해야 한다. 집값이 안 잡히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현재의 현상에 대한 제대로된 상황파악이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마치 한번 찔러보고 아님 말고라는 식이다. 대책을 수립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국가 고위직으로 전문성과 영향력이 있다고 ..
집값 시장과 사랑에 빠지다. 짝사랑하다 외면 당한 정책 요즘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집값이 미친게 아니라 외부에서 멀쩡한 집값을 미치게 만드는게 아닐까? 그냥 가만 뒀으면 집값이 이리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을 미쳤다고 자꾸 옆에서 치니 정말로 미쳐버린것 같다. 미친집값은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 미친개는 몽둥이라도 있는데, 집값을 몽둥이로 때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답답하다. 아프리카나 미국의 우거진 숲에서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자그마한 불씨에서 시작한 불은 시간이 지나면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다. 산불이나 들불이 한 번 번지면 정말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지금 서울 집값이 꼭 불이 번지는 듯하다.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의 불씨는 여의도, 용산을 지나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