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 첫번째 신호로 토지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실상을 들여다 보니 보상문제에 있어서 원주민과의 갈들이 있다고 하낟. 1. 대토보상 헤택 축소 대토보상의 토지공급가격의 헤택을 축소한다. 상업용지 등에서는 낙찰가의 90%에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단다. 대토용 토지는 주로 택지지구의 상업용지이다. 대토보상의 방식은 감정가를 정한 다음에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낙찰가는 통상적으로 감정가의 200~300% 선에서 정해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20억 상당의 땅을 소유한 원주민이 60억원에 낙찰된 용지를 대토로 원한하면 3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즉 매입금액인 54억 (50억 *90%)에서 원래 소유한 땅값 20억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춤 하락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주춤세도 잠시 다시 강남 재건축을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상 아파트 등 집값이 상승할 여건은 없어 보인다. 첫째, 국제 경제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은 극대화 되어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므로 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둘의 갈등으로 세계경제는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수위주 경제가 아닌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데, 미중갈등으로 인해 수출이 발목을 잡혀 있다. 특히 완제품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중국이 저렴한 생산비를 통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단지 반도체 등 중간재..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총 56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자족시설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족시설용지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업무용지를 말한다.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5년에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남양주 왕숙에 140만 평방미터, 고양창릉에 135만 평방미터로 이들 두곳만 해도 275만 평방미터에 달해 3기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2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2기 신도시의 경우에 자족시설용지로 329만 평방미터를 목표로 했다. 이중 72만평방미터가 일정도 세우지 못하거나 비분양이 났다고 한다. 이는 전체의..
얼마전에 3기신도시 발표가 있었다.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과천 과천지구가 그곳이다. 현재 이곳의 토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여 있어서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차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은 얼마나 받을까? 먼저 토지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보상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에 대한 직접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이 있다. 이런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고 협상을 해서 받아내야 한다. 지금까지 탕정지방산업도시와 세종행정복합도시가 모범적인 보상지역이었단다. 그리고 토지, 건물과 나무등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을 지장물이라고 한다.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직접 보상금이..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를 대폭 올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시가는 시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채 상향되어 왔다. 한꺼번에 상향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은 납부할 보험료의 증가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선 신중에 신중을 해서 공시가를 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상향 한다고 한다. 공시가는 정말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냥 기준표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해 놓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잣대를 마구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지난 12월에 3기 신도시 택지 발표를 했으며, 아울러 GTX 교통망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만 6천가구, 하남 교남지구에 3만 2천 가구, 인천 계양지구에 1만 7천가구, 과천에 7천가구를 조성하다는 내용이었다. 3기 신되의 선정 기준은 서울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란다. 서울 경계선이 부정형이라서,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에서 20킬로미터 이상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국에서는 GTX 노선 개발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A노선인 파주 운정, 일산, 서울역, 삼성역, 동탄으로 이어지는데, 지난 12월 27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착공식을 햇다. 18년에 착공식을 하니 못하니 말들이 많았었는데 암튼 계힉대로 착공식을 했다. C노..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2번의 신도시 공급이 있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를 말한다. 1989년에 노태우 정권은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한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인근에 5개의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200만호 건설의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신도시에만 30만 가구를 건설했다. 이 도시들은 1992년 말 입주를 완ㄹ해서 총 117만명이 거주하는 29만 2000 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탄생되었다. 이로써 지난 1985년의 주택보급률이 69%였던 것을 1991년에는 74%롤 껑충 올려 놓았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개발후에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