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 끊임없는 대책이 나오지만 집값은 계속 오른다. 핀셋규제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규제는 규제일뿐 시장에서는 규제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효과만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은 권위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겠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집값을 잡는 주 대상은 소위 말하는 강남이었다.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집값이 높이 책정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집값이 어느정도인지 그런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기준없이 18년에 그렇게 치솟았던 집값에 덩달아서 공시가격도 시가..
옛날 어느 나라에 이상한 법이 있었다. 똘이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먹을거 안먹고 입을거 안입고 해서 결혼한지 20년만에 집을 한채 샀다. 그렇게 집을 샀더니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나라에서도 악덕업자 취급을 했다. 그러면서 집을 살때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재원 출처를 소명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보유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라고한다. 그리고 정부의 부추김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그렇게 되자 보유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내라고 한다. 세금낼거 다 내고 나니,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죄고,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간다. 지금은 집을 살때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집값이 형성된단다. 똘이 친구 한심이는 여행을 좋아하고 먹을거..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데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단다.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게 그 이유란다.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서민들을 호구인가? 알토란 같은 월급을 모아서 대출을 보태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몇억씩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집값을 올릴대로 올려서 세금은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이제는 정부 곶간이 넉넉하니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값을 문재인 정부 시작 당시인 2017년 5월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데일리안 뉴스 2019.1.22자 기사내용)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작시점의 집값은 정상이고 공정한 가격이었나? 그것을 뭘로 증명할건가?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옳았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반응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난리를 쳤다. 그렇지만 오히려 집값은 올릴대로 올리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해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가 원치않게 오히려 높아만 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논리는 경제학 원론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시장참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제하다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정권에 따라 왜 이리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정부도 저정부도 정답이 아니라고 봐야하는 게..
중,고생들의 취향은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는 곧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금방 품절 현상이 발생한다. 얼마전까지는 K2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가 일명 중고생들의 교복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요를 일으켰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작년의 평창 동계 올림픽의 분위기에 힘입어 롱패딩의 유행을 만들었다. 이러한 유행에 힘입어 올해도 아들한테 세줄무늬 롱패딩을 사줬다. 인터넷 쇼핑은 싸기에 검색하다가 200개의 물량이 있었는데 삽시간에 동이 났다. 내가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 정말로 놀라운 구매력이다. 마치 펄벅의 소설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떼와도 같다. 한번 지나가면 초토화된다.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나라의 재테크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테크..
[부동산 상승세 관련] 9.13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집값 특히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멈추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간의 상승세로 볼때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상승세를 멈추었다는 것이지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설사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 상승한 부분에 대한 조정정도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숨고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시중에는 아직도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는 잠재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가 하향곡선을 그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일부 아파트에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그동안 가프르게 상승했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의 ..
정부의 9.13등 각종 대대적인 규제로 인해 연말까지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하여 아파트 값이 서서이 하락하여 용산,동작,을 거쳐 분당으로까지 확산된다고들 한다. 또한 11월말에 시행될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청약시장도 냉랭한 반응이 일거라고 기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10월부터 적용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수도권 분양물량의 대기하고 있어 집값 안정세는 지속될 수 있다고들 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비교시 분모는 연소득으로 동일하지만, 분자에 전세금보증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등의 원금이 포함된단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DSR이 적용된다고 ..
집값 시장과 사랑에 빠지다. 짝사랑하다 외면 당한 정책 요즘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집값이 미친게 아니라 외부에서 멀쩡한 집값을 미치게 만드는게 아닐까? 그냥 가만 뒀으면 집값이 이리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을 미쳤다고 자꾸 옆에서 치니 정말로 미쳐버린것 같다. 미친집값은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 미친개는 몽둥이라도 있는데, 집값을 몽둥이로 때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답답하다. 아프리카나 미국의 우거진 숲에서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자그마한 불씨에서 시작한 불은 시간이 지나면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다. 산불이나 들불이 한 번 번지면 정말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지금 서울 집값이 꼭 불이 번지는 듯하다.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의 불씨는 여의도, 용산을 지나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