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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 정답 : ③ ☞ 키워드 : 휴업·폐업·이전 신고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 ☞ 해설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분사무소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8조).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 제18조에서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 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ㄹ, ㅁ ☞ 정답 : ② ☞ 키워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14조 제1항)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공인..
6.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③ ☞ 키워드 : 분사무소 설치 ☞ 해설 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법 제 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따라서 주된 사무..
5.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 ④☞ 키워드 : 자격취소☞ 해설① 11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
4.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③ ☞ 키워드 : 중개대상물 ☞ 해설 ㄱ. 공장재단은 시행령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ㄴ.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에서 정한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가압류된 토지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ㄹ.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이면 등기, 미등기 건물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
3.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 정답 : ② ☞ 키워드 : 개설등록 결격사유 ☞ 해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만을 내용으로 한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특정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그에게 대리권 수여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
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 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해설 ① 중개법인의 개설등록은 상법상의 회사이면 가능하다. 상법상의 회사에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1.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해설①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만 할 수 있다.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