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면서 잊지 않기 위해 나만의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를 복기해서 정리했었다. 교재와 법조문을 찾아서 해설을 달았기에 이 것 하나면 31회 기출 문제는 한방에 해결 될 듯 하다. * 혹시나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파일도 첨부해서 올린다. [31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및 해설] 1.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고 있다. □ 부동산거래신고사항 (시행령 별표#1)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대대상 부동산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의 소재·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거래당사자는 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계약 1. 부동산 매매계약 2.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일정하게 선정된 지위의 계약 ※ 신고관청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 국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대통령령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관련 법률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과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
39.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 (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 정답 : ② ☞ 키워드 : 중개보수 ☞ 해설 ㄱ.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 (일조량·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③ ☞ 키워드 :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 해설 ㄴ. 비선호시설은 [Ⅰ](주거용 건축물), [Ⅲ](토지)에만 기재사항이고, ㄹ. 환경조건 (일조량·소음)은 [Ⅰ](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사항이다. ㄱ. 권..
3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 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으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④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 정답 : ⑤ ☞ 키워드 : 매수신청대리 ☞ 해설 ①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
3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매수신청대리 ☞ 해설 ① 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② 계약의 유효기간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 정답 : ③☞ 키워드 :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해설시행규칙 별표 서식 14호와 15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15호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사항이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아도, 공인중개사시험은 항상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란다. 올해 31회를 지나 내년 32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