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 정답 : ① ☞ 키워드 : 휴업과 폐업 ☞ 해설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③ 사업자등록증 원본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정답 : ⑤☞ 키워드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해설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게시할 사항은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 정답 : ② ☞ 키워드 : 중개대상물 표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 정답 : ③ ☞ 키워드 : 휴업·폐업·이전 신고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 ☞ 해설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분사무소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8조).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 제18조에서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 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ㄹ, ㅁ ☞ 정답 : ② ☞ 키워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14조 제1항)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공인..
6.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③ ☞ 키워드 : 분사무소 설치 ☞ 해설 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법 제 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따라서 주된 사무..
5.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 ④☞ 키워드 : 자격취소☞ 해설① 11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
1.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해설①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만 할 수 있다.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