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6.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8.20. 甲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③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하는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② ☞ 키워드 : 명의신..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소유의 서울 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3.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3.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2020.3.11.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乙은 2020.3.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③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0.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보조원 ☞ 해설 ㄱ. 중개보조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ㄴ. 소속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 ㄷ.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2.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7.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1.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3.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 정답 ..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① ☞ 키워드 :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 해설 ㄱ. 국제연합도 외국..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있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④ ☞ 키워드 : 벌금부과기준 ☞ 해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법 제48조)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① ㄱ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⑤☞ 키워드 :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사유☞ 해설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 (법 제35조 제1항)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② ☞ 키워드 :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