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럐에서 있어서 계약은 거래의 기초이고 매우 중요하다.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므로, 계약체결, 작성방법 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나중에 객관성과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서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의사의 합치란 본질,중요한 사항에 구체적 합의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양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는 어느정도이어야 하나? =>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합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
잠실마이스(MICE) 복합단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용지에 연면적 12만㎡ 마이스 시설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짓는 잠실마이스 복합개발 총사업비만 2조5000억원이다. [출처 : 매일경제] 서울시는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듬해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잠실마이스 사업이 추진되면 잠실 일대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 상전벽해가 되리라고 본다. 그래서 인지 이 지역 일대를 올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았다. 그런만큼 세간의 관시과 투기수요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이러한 마이스 사업은 어떤 것일가 살펴보자 마이스는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최근 들어 고용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주목..
전업주부로서 두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줌마에서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접하여 세상밖으로 나온 김정미 작가의 '701호 아줌마에서 기본 7천만원 버는 공인중개사 워킹맘'은 중개사 창업에서 부터 흥망성쇄에 이르기 까지 파노라마 같은 스토리였다. 자신의 약하고 단점을 결코 숨기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고 드러내어 개발하고 단련하여 강하고 단단한 무기로 개발하는 태도에 감명을 받았고 박수를 보낸다.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도전정신과 벤처정신은 나를 채찍질 하고 반성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아래는 내가 이 책 '701호 아줌마에서 기본 7천만원 버는 공인중개사 워킹맘 - 김정미'를 읽으면서 언더라인한 부분이다. 알마스터 연구소 블로그 교육, 네오비 아카데미의 유튜브 교육돈이 없어 사글세를 살더라도 부잣집 다..
올해 7월에 변경된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자1. 1세대 1주택의 경우 6억이하 : 1%, 6억~9억이하 : 2%, 9억이상 : 3%, 조건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2.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8% 3.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4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12% 지방세법 관련 조문제11조 제1항 8호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 제1항2. 1세대 2..
몇년전부터 우리나라는 여름에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참으로 참기 힘든 순간들이다. 하루빨리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폭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최근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이다. 2018년 작년 여름에는 폭염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집값이 들썩이고 상승했다면, 올 여름은 전세가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 나름 살펴보니 4가지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매수세 침체와 전세수요 확대 둘째는 서초구 일대 재건축 이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 셋째는 자사고 취소에 따른 대치동 일대의 학군 수요에 따른 전세가 상승 넷째는 낮은 전세금대출 이율에 따른 전세가 상승 ..
단독주책에 대한 개별공시가와 표준공시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개별공시가격과 표준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각 지역의 대표격이 될 수 잇는 주택을 골라서 표준주택으로 정한다. 그 규모는 전국의 단독주택의 5%라고 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발표된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95%의 개별공시가격을 책정한다고 한다. 문제는 올해의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표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즉 표준공시가격은 많이 오르고 개별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원인은 한국감정원이 표준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
이번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가 시세의 70% 언저리 까지 갔다고 한다. 올리긴 많이 올렸지만 작년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세를 따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은 시가 12억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단다. 전체 1300만 공동주택중에서 12억원 이상은 2.1%에 해당된다고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로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어림잡아 27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97.9%는 공시가가 9억원 미만이므로 종부세 대상은 아니란다. 그렇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가는 7억8천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종부세는 내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꽤 나올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수 2.1%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각광을 받았넌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이 삐걱거린다. 당초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현대산업개발은 1월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취소의 의결을 통과했었다. 하지만 1월 총회의 절차에 대해서 투표조작 의혹이 일자, 이러한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조합측은 이번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 취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현산의 시공사 지위 취소를 재확인하는 임시총회가 무산되었다. 이로인해 당분간 조합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과 일부 조합원은 1월의 총회에 대하여 투표 조작을 주장한다. 그리고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또한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