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공시가를 대폭 올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시가는 시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채 상향되어 왔다. 한꺼번에 상향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은 납부할 보험료의 증가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선 신중에 신중을 해서 공시가를 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상향 한다고 한다. 공시가는 정말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냥 기준표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해 놓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잣대를 마구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분당은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이다. 그때 당시에 200만호 건설을 야심차게 주장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때에 대표적인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군포 신도시이다. 이 신도시들 중 가장 많이 오르고 뜨거웠던 곳은 바로 분당이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천당밑에 분당'이란 말이 나돌았을까? 분당은 지리적으로 강남의 아래쪽에 위치했었다. 처음에 도시가 건설되고 입주가 시작 될때에는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다 보니, 오로지 버스에만 의존해야 했다. 그러니 여간 불편하지가 않았다. 그때에는 분당에서 양재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있었다. 정말로 콩나물 시루깥이 빽빽하게 미어터지게 타고 다녀야 했다. 지인도 92년에 분당에 입주하였다. 몇번 가봐서 교통의 불편함을 몸소 경험한바 있다. 이렇게 ..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에도 많은 부담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해서 시세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인식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겠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재건축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안다. 물론 기부채납은 재건축 허가조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부채납도 하고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하면 이중적인 제재가 아닌가 싶다. 그래도 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서 재호환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적기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서 재초환을 피한 곳은 잠실에서는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있다..
지난 12월에 3기 신도시 택지 발표를 했으며, 아울러 GTX 교통망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만 6천가구, 하남 교남지구에 3만 2천 가구, 인천 계양지구에 1만 7천가구, 과천에 7천가구를 조성하다는 내용이었다. 3기 신되의 선정 기준은 서울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란다. 서울 경계선이 부정형이라서,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에서 20킬로미터 이상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국에서는 GTX 노선 개발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A노선인 파주 운정, 일산, 서울역, 삼성역, 동탄으로 이어지는데, 지난 12월 27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착공식을 햇다. 18년에 착공식을 하니 못하니 말들이 많았었는데 암튼 계힉대로 착공식을 했다. C노..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반응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난리를 쳤다. 그렇지만 오히려 집값은 올릴대로 올리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해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가 원치않게 오히려 높아만 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논리는 경제학 원론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시장참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제하다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정권에 따라 왜 이리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정부도 저정부도 정답이 아니라고 봐야하는 게..
해마다 연말이면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분야에서 예외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독 올해 부동산 만큼은 특히나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한 한해가 아니었을가 생각한다. 그것도 내집마련을 위해 바둥바둥 애썼던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에 말이다. 주변에 직장동료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마흔이 넘어서 내집마련을 위해 야무진 계획을 세웠다가 어리버리 연말에는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다. 주변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잠심의 파*** 아파트 32평에 전세를 사는데, 16년에 7억원에 전세입자로 들어왔단다. 그 당시 매매 시세는 9억 여원 했다고 한다. 그때 집을 살까 망설이다가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서 그냥 대출을 좀 받아서 전세를 살기로 했단다...
우리는 분단의 아픔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먼저 휴전선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어서 가족과 친척간에 안부를 전할 수 없었는게 휴전후 65년동안 쭈욱 이어졌다. 그러다가 반쪽인 남한에서 83년에 공영방송 주관으로 이산가족찾기를 위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남한에서 재회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정부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념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부모형제 자매 가족들과 친척들이 왕래할 수 없는건 역사의 엄청난 비극이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요즘은 남북정상회담의 진행으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어 DMZ내 각자의 벙커나 군사시설을 철수 혹은 파괴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한단계 한..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때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다.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동탄신도시 그리고 판교신도시가 그곳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은 바로 판교신도시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다. 판교가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바로 직주근접형 신도시로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가치의 기본원리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판교신도시는 기존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가 서울 인근에 위치한 베드타운이었다면, 판교는 태생부터 일자리가 튼튼하게 받쳐주는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꾸린 연구개발단지.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콘텐츠기술(CT)·나노기술(..
서울시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한형태인 뉴타운 사업이 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2002년부터 추진하였다. 크게 시범 뉴타운사업과 2차, 3차 뉴타운사업으로 나뉘어 졌다. 세부적으로는 683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한다. 뉴타운 사업의 취지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격차를 줄이고 주거환경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누구나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고 또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행정당국은 국민과 시민의 그러한 바램과 개대를 저버리면 안된다. 먼저 시범뉴타운은 은평, 왕십리, 길음 지구가 2002년 10월에 지정됐다. 은평뉴타운은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여기는 신시가지형..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이다. 역세권, 학세권, 조망권이 그것이다. 교통만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게 아닌가 싶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 경기 주변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동향에 부응하여 도로 및 철도망을 확충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게 광역급행철도(GTX)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서울 접근성을 뛰어나게 하려는 취지이다. 결국은 서울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진다. 물론 이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 GTX노선이 지나가고 역이 들어서는 곳은 당연히 집값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GTX A노선은 동탄 - 용인 - 성남 - 수서 - 삼성 - 서울역 - 연신내 - 대곡 - 킨텍스 - 운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