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9.13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하면서. 9.21 공급대책으로 올해안에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한다. 후보지는 서울에 접근하기 좋은 4~%곳에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 등) 사이에는 20만호를, 또 중소규모로 6만 5천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2기 신도시는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문제는 그후에 했거나, 아직도 시행조차 못한 곳이 많아서이다. 올해안에 후보지 1~2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대책 발표 후 두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하게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으로 보안은 2중 3중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부동산 얘기 좀 해 보자. 유럽 EU회원국 중 1위가 루마니아란다. 이 나라의 자가뵤유률은 96%로 전세계에서 최고라고 한다. 참고로 영국은 63.4%, 프랑스는 64.9%, 독일은 51.7%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61.1%이고 서울은 48.3%이다. 루마니아의 면적은 238제곱평방미터로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을 합친 것과 비슷하단다. 인구는 1900만며이 살고 있으며, 유럽에서 동쪽에 위치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8천불 가량 된다고한다. 국민소득 수준으로 볼때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것이 궁금하다. 자가보유가 가장 높은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의 몰락 때문이란다. 루마니아는 독재가 니콜라에 차유세스쿠 정권이 89년에 막을 내렸다. 그 당시에는 정부가 전국 주택의 7..
대한민국의 최고로 핵심중의 핵심 부동산은 앞으로 용산이 될거라고 다들 주장한다. 용산은 미군부대 이전이 본격화 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입지가 되었다. 미군부대 부지에는 용산민족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입지로서의 용산은 기대가 매우 크다. 그리고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첨단국제업무축은 도심권의 핵심 개발 지역이다. 강북지역에서 MICE 입지로 가장 최고의 위치이기도 하다. 용산의 유엔사 부지개발이 본격적인 닻은 올렸다. 하지만 착공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서울시가 집값을 잡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인허가 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감하고 반응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용산,여의도 ..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2번의 신도시 공급이 있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를 말한다. 1989년에 노태우 정권은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한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인근에 5개의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200만호 건설의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신도시에만 30만 가구를 건설했다. 이 도시들은 1992년 말 입주를 완ㄹ해서 총 117만명이 거주하는 29만 2000 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탄생되었다. 이로써 지난 1985년의 주택보급률이 69%였던 것을 1991년에는 74%롤 껑충 올려 놓았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개발후에 집값..
요즘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침체 아니면 보합으로 표현된다. 연일 계속 쏟아지는 기사는 집값 하락세를 보도한다. 현실을 직시한 내용인지 아니면 적당히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번 정권도 워낙 언론을 장악하는 힘이 남다르게 쎄다 보니 언론의 내용을 곧이 곧대로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도 집값이 오른다는 곳이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1월 말 재건축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지구가 바로 그곳이다. 이곳은 지금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입주를 얼마 앞두고 있는 단지의 분양권이 1년여 만에 7억원 이사 오른 곳이 있다고 한다. 이곳은 올해부터 21년까지 대략 1만 가구가 입주를 완료한단다. 그러면 이곳은 강..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9.13 대책등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보합이거나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정말 기우라는걸 다시한번 여실히 절감한다. 일본의 부동산 폭락의 원인은 구조적으로 우리랑은 너무나 다르다. 한국일보에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하는 일 없다'는 기사가 정확히 맥을 짚고 있다. 아래내용은 기사내용을 정리하여 편집하였다. 요즘은 일본 부동산이 26년만에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특히 일본 지요다區가 그렇단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여의도 쯤 되는 곳이란다. 광화문과 여의도를 합쳐놓은 입지라고 말한다. 가장 좋은 자리란다. 여기에는 일본의 왕실이 있단다. 쿄코라고 하는데 그 주변은..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 들었나 보다. 아무리 맵집이 좋아도 융단폭격처럼 쏟아붓는 규제책에는 버티기가 힘든 모양이다. [아래 내용는 경향신문 18.11.8.자 내용을 정리 편집했음]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뛰면 '메스'를 들이대고, 집값이 내리면 '당근'을 줬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언젠간 오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현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규제일변도였다. 그래서 정부는 '메스'를 들이대는게 전부였다.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대출을 아주 어렵게 했다. 주택을 사고 팔때도 세금을 높게 책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살고만 있어도'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서민 주택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3기 신도기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들을 속속 발표했다. 이와는 반대..
정부의 9.13등 각종 대대적인 규제로 인해 연말까지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하여 아파트 값이 서서이 하락하여 용산,동작,을 거쳐 분당으로까지 확산된다고들 한다. 또한 11월말에 시행될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청약시장도 냉랭한 반응이 일거라고 기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10월부터 적용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수도권 분양물량의 대기하고 있어 집값 안정세는 지속될 수 있다고들 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비교시 분모는 연소득으로 동일하지만, 분자에 전세금보증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등의 원금이 포함된단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DSR이 적용된다고 ..
9.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에 맞은 느낌을 받고 있는 듯 하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 놓지 않고 있으면서 앞으로 집값의 향배는 어디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등의 압박과 대출 규제등으로 그동안의 폭발적이든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 든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등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한다 .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분위기라고들 한다. 하기야 누구라도 주판을 튕겨 보고 자신한테 유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마련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도되는 신문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임대주택 사업자..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고 난리다. 집값이 오르는것이 투기세력이 끼였다고 결론짓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한단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집을 더 많이 공급하여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균형 맞춰주면 될텐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가 아닌가!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버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고 정보력에서 공급자가 우위에 있어서였다. 예를들어 부산에가서 어물을 100원에 사서 서울에 와서 300원에 판다. 그리고 서울에서 갓이나 붓등을 100원에 사서 부산에 가서 또 300 원에 파는 것이다. 항상 공급이 부족하고 통신등이 발달 되지않아서 원산지에서의 공급가를 잘모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