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느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④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실무교육 ☞ 해설 ① 법인의 공인중개사는 임원, 사원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답 : ② ☞ 키워드 : 금지행위 ☞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법 제33조 제1항)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ㄷ.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① ㄱ, ㄴ ② ㄷ, ㄹ③ ㄱ, ㄴ, ㅁ ④ ㄱ, ㄴ, ㄹ, ㅁ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④☞ 키워드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해설거래정보 ..
18. 乙이 개업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고의와 과실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무효이다.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17.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 키워드 : 손..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 키워드 : 거래계약서 작성 ☞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법..
1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 정답 : ① ☞ 키워드 : 휴업과 폐업 ☞ 해설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③ 사업자등록증 원본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정답 : ⑤☞ 키워드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해설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게시할 사항은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