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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① ☞ 키워드 :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 해설 ㄱ. 국제연합도 외국..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있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④ ☞ 키워드 : 벌금부과기준 ☞ 해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법 제48조)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① ㄱ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⑤☞ 키워드 :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사유☞ 해설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 (법 제35조 제1항)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② ☞ 키워드 : 과태료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ㄱ)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ㄴ)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ㄷ)인 이상의 ( ㄱ)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ㅇ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ㅇ 공인중개사 (ㄹ)명 이상을 확보할 것 ① ㄱ : 공인중개사 ㄴ : 2, ㄷ : 20, ㄹ : 1 ② ㄱ : 공인중개사 ㄴ : 3, ㄷ : 20, ㄹ : 3 ③ ㄱ : 개업공인중개사 ㄴ : 2, ㄷ : 20, ㄹ : 3 ④ ㄱ : 개업공인중개사 ㄴ : 2, ㄷ : 30, ㄹ : 1 ⑤ ㄱ : 개업공인중개사 ㄴ : 3, ㄷ : 30, ㄹ : 3 ☞ 정답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느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④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실무교육 ☞ 해설 ① 법인의 공인중개사는 임원, 사원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답 : ② ☞ 키워드 : 금지행위 ☞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법 제33조 제1항)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ㄷ.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① ㄱ, ㄴ ② ㄷ, ㄹ③ ㄱ, ㄴ, ㅁ ④ ㄱ, ㄴ, ㄹ, ㅁ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④☞ 키워드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해설거래정보 ..

18. 乙이 개업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고의와 과실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무효이다.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